한국 상속세 문제와 부자 혐오 원인, 그리고 세수 공백 해결책
최고 50%에 달하는 명목세율과 지방세를 합치면 실효세율이 55%를 넘어서며,
이는 OECD 최고 수준입니다.
과세 대상은 현금뿐 아니라 부동산, 주식, 사업체 등 모든 자산을 포함해 시가로 평가되며,
현금이 없더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부모와 자식 간의 재산 이전을 어렵게 만들고,
기업의 장기 운영에도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정부는 이를 부의 재분배라는 명분으로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중산층과 서민에게까지 세금 부담이 전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속·증여세 부과 과정에서 국세청은 가족 간 금전 거래, 금융 계좌, 자산 내역까지
세밀하게 조사하며, 이러한 절차가 사생활 침해 논란을 불러옵니다.
부자 혐오 원인과 사회적 배경
부자 혐오 원인은 역사적·사회적 배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산업화 시기, IMF 위기, 부동산 가격 급등 등을 거치며
‘부=특혜와 불공정’이라는 인식이 누적되었습니다.
여기에 미디어와 정치권은 ‘부자는 세금을 덜 낸다’는 프레임을 반복적으로 노출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자가 실제로 전체 소득세의 대부분을 부담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계층은 눈에 보이는 ‘책임 대상’을 찾게 됩니다.
그 결과, ‘더 걷어 나눠 달라’는 단순한 해법이 매력적으로 보이게 되고,
이는 세금 정책의 방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과도한 세금 부작용과 부자 이민 증가
과도한 세금 부작용은 개인 차원을 넘어 국가 경제에 직격탄을 날립니다.
높은 불확실성과 고세율은 자산가와 고소득 전문직의 해외 이전을 가속화합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부자 이민 증가 현상이 뚜렷하며,
싱가포르·호주·미국 등 저세율 국가로의 이동이 활발합니다.
이탈이 누적되면 세수 공백이 발생합니다.
세금을 내던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국가 재정은 약화되고,
그 부담은 남아 있는 중산층과 서민에게 전가됩니다.
이는 소비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경기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실제 사례: 상속세가 만든 지배구조 변화
국내 한 중견기업 창업주는 막대한 상속세 부담을 앞두고
지분 매각과 해외 재단 이전을 검토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사회 환원과 경영 일선 후퇴였지만,
시장에서는 이를 ‘승계 비용 부담 회피’로 해석했습니다.
이 사건은 과도한 상속세가 기업의 장기 전략과 고용, 국내 투자를 위축시키는 대표적 사례로 남았습니다.
세수 공백 해결책과 대안
세수 공백 해결책은 단순히 세율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자본이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상속·증여세 구조 개편: 장기 보유·가업 승계 조건의 세금 유예 또는 감면.
- 예측 가능한 규칙: 세법 개정 시 사전 공표와 일관된 적용.
- 재정 투명성 강화: 세금 사용처와 성과를 공개해 신뢰 확보.
- 사회 인식 전환: ‘부자=적’ 프레임을 버리고 부를 창출하는 생태계 조성.
전자는 신뢰를 만들지만, 후자는 자본과 인재의 이탈을 부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과세 기술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제도와 신뢰 회복입니다.
부를 적으로 삼는 순간, 모두가 가난해지는 길이 열립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더 많이 나눌까?”가 아니라,
“어떻게 더 많이 만들게 할까?”가 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