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자산관리, 보호인가 통제인가?
치매노인 자산관리는 표면적으로는 보호와 지원을 목적으로 하지만, 그 이면에는 국가 재정과 정책 방향에 따라 심각한 권리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공공신탁 제도는 겉으로는 고령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장치처럼 보이지만, 제도 설계와 운영 방식에 따라 사유재산 통제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공신탁 제도의 구조와 위험성
공공신탁 제도 위험성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처분권 약화: 선택적 위탁이 사실상 의무화되면, 개인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처분할 권리가 축소됩니다.
- 환원 불투명: 자산을 다시 돌려받는 과정에서 절차가 복잡하거나 공제 비율이 높아지면, 실질 환원율이 떨어집니다.
- 비용에 의한 자산 잠식: 관리 수수료, 감사비, 행정비용 등이 누적되면서 장기적으로 자산이 소모됩니다.
- 정치적 전용 위험: 국가 재정이 악화될 경우, ‘공익’ 명목으로 자산이 공공사업이나 부채 상환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성년후견인제도의 부작용
일본의 성년후견인제도는 치매 환자나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진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성년후견인제도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도쿄에 거주하는 한 치매 노인은 약 3,000만 엔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10년간 후견 수수료와 행정비용으로 절반 이상이 소모되었습니다. 또한 가족이 생활비 인출을 요청해도 후견인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해 가족 갈등이 심화된 사례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예상되는 전개 시나리오
- 치매 진단 기준 완화 → 관리 대상 고령자 증가
- 일정 금액 이상 자산의 사실상 의무 위탁
- 청년 주거 지원·재정 안정 명목으로 자산 운용
- 상속 환원율 축소, 수수료 인상, 신규 세목 부과
고령자 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안
고령자 재산권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 사전 동의 원칙: 모든 자산 위탁은 서면·녹취 동의 필수
- 완전 환원 원칙: 사망·회복 시 원금 전액 환원, 공제 상한 명시
- 비용 상한 설정: 수수료와 관리비의 총량캡 도입
- 외부 감사 및 이의제기권 보장
- 기간·대상 제한과 일몰제 도입
국가 재정과 사유재산 침해 가능성
국가 재정과 사유재산 침해 문제는 단순히 노인 세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무관심은 내일의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 부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익’이라는 명분이 사유재산 침해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행동해야 할 이유
공공신탁 제도와 유사한 정책은 보호 장치가 아니라 자산 통제 장치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제도가 설계되는 지금, 우리는 치매노인 자산관리의 명분과 실제 동기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에 동의·환원·비용·감사 원칙을 고정하고, 제도의 남용을 막는 장치를 마련해야만 진정한 ‘보호’가 실현됩니다.
보호와 착취의 경계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 경계를 지키는 것은 지금 우리의 관심과 행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