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과 연구실도 국가 안보의 최전선

총알과 미사일만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실 접근 통제가 허술하면 첨단 기술과 기밀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 상원에서 발의된 학생비자진실성법(Student Visa Integrity Act)은 이러한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미국 유학생 비자 제한 정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적대국 출신 학생들의 잠재적 위협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관리하려는 강력한 전략입니다.

이 글에서는 학생비자진실성법의 주요 내용과 배경, 중국 유학생 안보 위협 사례, 그리고 한국 유학생 정책 비교를 통해
국가별 대응 차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국 학생비자진실성법이란 무엇인가

학생비자진실성법은 미국 공화당 소속 토미 튜버빌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중국·이란·북한·러시아·쿠바·베네수엘라(홍콩·마카오 포함) 등
미국이 ‘외국 적대세력’으로 지정한 국가 출신 유학생의 비자 발급을 제한합니다.

법안의 핵심 조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 대상·제한: 적대국 출신 유학생의 F-1/M-1 비자 제한, 전공 변경·학교 전학 제한
• 투명성·관리: 대학의 대외 협력 내역 공개 의무화, 비자에 고정 종료일 명시
• 집행·제재: 경제·기술 안보 위협 시 국토안보부 대면 인터뷰 의무, 비자 사기 연루 시 강력한 제재

요약하면, 이 법안은 미국의 대학과 연구시설에 대한 연구실 접근 통제를 촘촘히 설계하여 국가안보를 지키는 장치입니다.

중국 유학생 안보 위협 사례

실제 사건들은 이 법안의 필요성을 뒷받침합니다. 2019년, 중국 국적의 유학생이 F-1 비자로 입국 후 미 해군 항공기 기지에 무단 침입해 군사시설을 촬영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 유학생 안보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으며, 유학생 비자 제도의 보안 취약성을 드러냈습니다.

이후에도 군사시설 촬영, 유해 병원균 반입 시도 등 유사 사건이 적발되며 “비자는 단순한 입국 허가가 아니라 안보 필터”라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한국 유학생 정책 비교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상황일까요? 한국 유학생 정책 비교를 해보면, 미국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은 개방성과 국제교류를 중시하지만,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보안·접근 통제는 상대적으로 느슨합니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치적 부담: 규제 강화 시 차별 논란 우려
2. 대학 재정 의존: 일부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 수입에 의존
3. 사회적 프레임: 안보 논의가 혐오·배제 담론으로 오인
4. 제도 개선 속도: 보안 이슈 발생 후 제도 개선까지 시간이 오래 걸림

이러한 이유로 한국은 연구실 보안과 기술 유출 방지보다 유학생 유치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개방과 안전의 균형

학생비자진실성법은 단순한 출입국 제한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의 교실에 앉고, 누가 첨단 기술과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국가 전략입니다.
한국도 개방성과 안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연구실 접근 통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개방과 안전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법은 ‘정교한 설계’입니다. 위험도·접근 권한·책임성을 기준으로 한 제도 설계야말로 미래 세대의 안전망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연구실, 우리의 기술, 우리의 미래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가?”